적법 절차 훼손 우려…“비트코인 제외 전부 증권” 발언도 문제 삼아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29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게 디지털 자산 관련 모든 집행 결정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와 마리사 코펠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 협회는 겐슬러 의장의 선입견이 SEC의 조사 대상자에게 보장돼야 할 적법 절차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겐슬러 의장이 과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유가증권”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편향된 인식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의 웰스 통지 절차는 직원이 조사자 역할을 하고, 위원회가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아 양측 주장을 저울질하는 구조다. 웰스 통지는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 핵심 절차로, 이후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블록체인 협회는 겐슬러 의장이 ‘중립 중재자’가 아닌 사실상 기소자 역할을 하면서, 이 구조가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겐슬러의 참여는 오히려 위원회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 대한 그의 공격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르빈스키는 “이제 겐슬러 의장이 디지털 자산 집행 관련 모든 결정에서 물러나야 할 시점”이라며 “그가 이를 거부할 경우, SEC의 집행 대상자들은 겐슬러의 회피 문제를 연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