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논의 지연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쟁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가 4월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각)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존 튠 원내대표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4월 이전 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기자 엘리너 테렛도 같은 내용을 X에 전했다.
존 튠 원내대표는 “클래리티 법안이 은행위원회에서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점은 4월 이전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클래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리하고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는다. 미 하원은 해당 법안을 앞서 추진했고, 상원에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를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존 튠 원내대표는 상원이 다음 주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클래러티 법안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전통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기존 예금이 이동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은행 규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기구를 이끄는 패트릭 위트는 규정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자금을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해당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 디지털 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기준이 정리되면 기관 투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 트루스소셜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디지털 자산 분야 경쟁력 확보의 첫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클래러티 법안 통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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