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발행 금지
상원 89대10 가결
미국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하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 여부가 불확실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2일(현지시간) ‘21세기 주택 로드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법안 말미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2030년 말까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개인 금융 정보에 대한 통제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연구 단계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디지털 체임버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은 성명을 통해 “금융 프라이버시는 미국 자유의 핵심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여부는 의회와 미국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디지털 혁신은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하원에서 수정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처리 경로가 불확실하다. 법안에는 사모펀드 같은 대형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트럼프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의회가 유권자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선거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포함한 다른 입법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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