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절충안 논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 검토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틀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싸고 초당적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앤절라 올사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은행협회(ABA) 정상회의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사브룩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세부 내용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금융권 우려를 완화하는 장치다. 상원 측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거래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이 제시했던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3월 1일 협의 시한은 합의 없이 지나갔다. 이후 상원 내 협상을 이어가며 절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3월 중순 이후 다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올사브룩스 의원은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모든 이해관계자가 일정 수준의 불만을 감수하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행 예금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의 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기준을 정하는 규제 틀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절충안이 마련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상원 표결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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