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 은행주도 요청
한국은행이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중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한국은행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와 유사한 화폐 대체 수단’으로 규정하고 산업적 효과뿐 아니라 통화정책, 외환 안정, 금융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체가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 충돌, 산업･금융자본 간 이해상충, 통화정책 운영과 외환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또 자본규제와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는 은행을 먼저 허용하고, 이후 위험 평가를 거쳐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 방식과 발행 승인·감독을 맡는 법정 부처 협의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처럼 재무부와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관이 함께 감독하는 체계를 참고 사례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법안 초안을 점검한다. 쟁점은 발행 자격 범위와 은행의 지분 참여 수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 모델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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