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헌 판결

미 대법원 6대 3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단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NN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경제 의제의 핵심 사안에 대해 백악관 측에 큰 타격을 주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코베이시 레터는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은 이번 판결로 1500억달러(약 217조5000억원) 이상의 관세 환급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윌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 비상권한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해당 관세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며,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2175조 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 Supreme Court rules that Trump’s sweeping emergency tariffs are illegal –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