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안 논의
백악관, 클래리티 법안 목표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법안 추진을 위해 일부 보상 체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백악관 협상단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은행 예금 업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제한적인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허용하도록 은행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월스트리트 은행 측 참석자들은 해당 문구 작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를 반영한 업데이트 초안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 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섹션은 시장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수립법(지니어스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가 이끄는 백악관 팀은 이번 회의에서 특정 활동 및 거래에 대한 보상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 예금 계좌와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고객 이자부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비즈니스 모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왔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 백악관 회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구조 입법을 궤도에 올리는 건설적인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은행권이 제한적 스테이블코인 보상안에 합의할 경우 법안 지지를 망설이던 상원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합의가 무산되면 가상자산 플랫폼에 더 넓은 보상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지니어스 법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 보호 강화와 미국 민주당 측의 요구 사항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 협상단은 고위 정부 관료의 가상자산 업계 직행 금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석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CONOMY B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