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공동 프로젝트 추진
수탁 및 발행 규칙 현대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향후 수주·수개월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체계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폴 앳킨스 SEC 의장이 덴버에서 열린 ETH덴버 컨퍼런스에 참석해 향후 몇 주 및 몇 개월 내에 추진할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공개했다.
폴 앳킨스 의장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의 대담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규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성립과 종료 기준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폴 앳킨스 의장은 특정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 등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토큰화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일부 규제를 면제하고 거래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자본 조달 경로를 설정하는 규칙 제정안과 거래소 등록 대상이 아닌 지갑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노액션레터(비조치 의견서) 발행도 예고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비증권 가상자산의 브로커-딜러 수탁 규칙과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명부관리인 현대화 규칙 제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폴 앳킨스 의장은 가상자산 시세 하락과 관련해 시장의 일일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은 규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시를 보장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규제 명확성이 산업 환경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가치 창출의 원천은 규제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토큰화가 결제 기간 단축, 담보·배당 이전 효율화, 의결권 행사 개선 등 금융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혁신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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