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CLARITY) 법안 향방 분수령
미국 백악관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 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매체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처리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문제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기업과 은행권 관계자 간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당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수익이나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이에 가상자산 산업 단체인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는 지난 14일 반박 성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챔버는 탈중앙화 금융(DeFi)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 창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위원회 집행이사는 이번 주 중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2월 말 협의 결과는 향후 시장 환경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간 합의가 이뤄지면 규제 명확화에 따른 기관 투자자 유입이 기대되나, 결렬될 경우 2026년 내 법안 성립이 어려워지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금융 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자문위원회(IAC)를 구성하고 위원 35명을 선임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의장은 코인베이스, 리플, 유니스왑, 크라켄, 그레이스케일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포함했다. 나스닥, CME, CBOE 등 주요 거래소 임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이클 셀리그 의장은 모든 시장 참여자가 모인 자문위원회가 규제 현대화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지난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폴 앳킨스 의장은 집행을 통한 규제 대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강조하며 클래리티 액트 등 입법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증권화된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자기수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투자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폴 앳킨스 의장은 과도한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EC는 향후 공인 투자자 기준 업데이트와 외국 발행사 조사 등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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