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협회 서한 전달
관련법 시행 전 면허 제한 요청
예금보험 미가입 따른 리스크 우려
미국은행협회(ABA)가 통화감독청(OCC)에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연방은행 면허 발급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따른 연방 감독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통화감독청이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파산 처리 체계와 감독 역량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방 신탁은행 면허를 신청한 기업들이 고객 자산 분리나 사이버 보안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행협회는 가상자산법의 실질적인 이행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5개 기관의 공동 규칙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행협회는 각 신청 기업의 규제 의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면허 승인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행협회는 신탁 업무만 수행하는 기업이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의 자회사나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기업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파산 상황에서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클, 리플, 비트고, 팍소스, 코인베이스, 소니뱅크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 통화감독청의 신탁은행 면허 취득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 15일 실적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최대 6조달러(약 8820조원)가 기존 은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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