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저스틴 선 조사 중단에 문제 제기
SEC, 비공개 보고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감독 청문회에 출석해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에 대한 조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폴 앳킨스 의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SEC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기존 암호화폐 관련 집행을 대부분 포기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TRX 코인 시세 조종 의혹 조사를 중단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SEC는 2023년 저스틴 선이 직원들을 동원해 60만 건 이상의 가장 매매를 수행했다고 기소했으나, 1년 전 잠정적 해결책 모색을 이유로 해당 소송을 중단한 바 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저스틴 선이 트럼프 가족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Inc.)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SEC의 집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 앳킨스 의장은 SEC가 증권과 관련된 실제 사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SEC는 지난해 바이낸스(Binance),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등에 대한 주요 집행 건을 취하하며 과거 지도부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비판해 왔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폴 앳킨스 의장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집중했다. 폴 앳킨스 의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하여 하원을 통과한 명확성 법안(Clarity Act)과 일치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신용조합행정청(NCUA)도 이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규정안을 제안하며 관련 제도권 편입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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