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 난항
백악관 중재에도 은행권 반대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관련 실무 회의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업계 협상단과 대형 은행 대표단이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가상자산혁신위원회(CCI), 블록체인협회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은행권에서는 은행정책연구소와 미국은행협회 등이 참여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이자 성격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플랫폼의 핵심 사업 모델로 보고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기존 예금 기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력한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주부터 양측에 절충안 마련을 독려해왔으나, 은행권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연합 측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금융 혁신이 안전과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경제 활동의 동력인 은행 예금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낙관적 입장을 유지했다. 섬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해관계자들이 미결 사안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 킴 CCI 최고경영자 역시 은행권의 지속적인 참여에 사의를 표하며 중요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애물도 남아 있다. 민주당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를 겨냥해 고위 공직자의 심도 있는 가상자산 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금융 방지 대책 강화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구성 완료 등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조만간 공통 분모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항에는 지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코인데스크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 일정과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문제 등 실무적 한계로 인해 가상자산 법안의 상원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CONOMY B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