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칼시 등 분산형 예측 시장 수용 방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분산형 예측 시장 내 정치 관련 계약을 금지하려던 2024년 규제안을 철회했다.
4일(현지시간) CFTC는 해당 제안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 계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2025년 직원 권고안도 함께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발표된 규제안은 정치 등 민감한 사안을 주제로 한 계약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당시 예측 시장이 도박과 유사한지, 아니면 정당한 위험 회피 수단인지에 대해 거센 논쟁이 일기도 했다.
분산형 예측 시장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이용자가 정치·경제·스포츠 등 미래 사건 결과에 가상자산을 거는 플랫폼으로, 폴리마켓과 칼시가 대표적이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시장 내 합법적 혁신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2024년 이벤트 계약 규제안은 대선 전 정치 계약을 전면 금지하려 했던 전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CFTC는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규칙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품거래법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2025년 스포츠 관련 계약 권고안도 철회했다. 해당 권고는 CFTC 등록 시장 참여자에게 주 및 연방법상 스포츠 도박 규제에 따른 법적·규제적 위험을 주의시킨 내용이었다. 향후 CFTC는 예측 시장에 관한 명확한 규칙 수립에 집중할 전망이다.
반면 일부 미국 주에서는 스포츠 관련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5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네바다주 도박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무허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주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네바다주 지방법원이 코인베이스 측 청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중단시키려던 당국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향후 연방법원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전통 금융권에서도 스포츠 관련 시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릭 워스터 찰스슈왑 최고경영자(CEO)는 예측 시장이 투자자에게 사건 발생 확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거나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 연동 시장에서 거시 경제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박으로 경제적 부를 쌓지는 못한다며, 이를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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