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규정 갈등
전통 은행권 반발
클래리티법 상원 표류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업계와 은행권 대표를 불러 스테이블코인 보상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규제 법안의 걸림돌로 떠오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자문인 패트릭 위트 주도로 외교 영빈관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미국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크립토닷컴 관계자가 참석했고, 미국 전통 은행권에서는 미국은행정책연구소와 미국은행협회 등 단체가 자리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여름 통과된 ‘지니어스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 예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 문제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심사 중인 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의 처리와 직결돼 있다. 지난달 해당 법안은 표결이 예정됐으나,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 직후 일정이 취소됐으며, 상원 농업위원회는 민주당 동의 없이 별도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디지털체임버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은 이번 회의를 시장 구조 입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전통 은행권 대표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절충에 대한 여지가 크지 않았다는 반응도 내놨다.
백악관은 2월 말까지 절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속 회의에서는 참석자를 줄이고, 법안 문구에 반영할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주문했다.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커뮤니티 뱅크에 일정 비율로 예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가상화폐 업계와 전통 은행권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 법안의 진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며,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을 둘러싼 윤리 논란도 입법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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