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
클래리티법 협상 재개
2월 2일 진행
백악관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을 불러 가상자산 입법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음 주 월요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과 회동해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양측의 충돌로 법안 논의가 멈춘 가운데, 백악관이 중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산하 가상자산 협의체가 주최하며, 복수의 업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논의의 초점은 달러 연동 토큰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보상 제공을 허용할지 여부다. 이는 현재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이번 회동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확산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을 이끄는 서머 머싱어는 성명을 통해 “다음 주 회동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의회가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체임버의 코디 카본 역시 백악관이 “모든 이해관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은 수개월째 클래리티법을 논의해 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연방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은 지난해 7월 자체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달 초 법안 심의와 표결을 예고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우려로 일정이 막판에 연기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해 보상 제공이 필수라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할 경우 경쟁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이탈을 부추겨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은행 예금에서 약 5000억달러(약 725조원)를 흡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이다. 해당 법은 발행 주체가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가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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