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 품목
국회 절차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기존 15%였던 한국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며, 자동차와 목재를 포함한 모든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낮혀 왔고, 상대국도 같은 수준의 이행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관세 인상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 사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안보·무역 합의를 정리한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관보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 절차를 서두르라는 압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청와대는 상황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발언 배경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 협력 논의를 위해 전날 캐나다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ECONOMY B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