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규제 초안
송금·매매 항목
러시아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고객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세부 항목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가상자산 규제 초안은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송금자와 수취인의 신원과 거주 여부, 송금 방식, 중개 주체, 수수료, 거래 유형, 거래가 이뤄진 경로(현금·은행 계좌·신용카드 등)를 항목별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매매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보고하도록 했고, 디지털 권리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도 전용 보고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규제는 2026년 여름 제정을 목표로 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앞서 도입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가상자산 관련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은 보고 규칙 개정 배경으로 국제수지와 대외투자포지션, 대외부채 통계에 새롭게 나타난 경제 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가상자산 정책을 단계적으로 손질해 왔다. 2020년 법률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지만, 국내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은 금지했다. 이후 2024년 여름 새 법률을 통해 국제 무역 결제에서 가상자산 사용을 허용했다.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면서도 2024년 말 채굴을 합법적인 산업 활동으로 인정했고 60만 루블(약 117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2월에는 크렘린 권력 핵심 인사가 채굴 산업 수익이 국가 통화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해졌다고 언급했고, 이후 중앙은행 총재도 채굴 산업이 루블 가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확대되는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관리 범위 안에 두고, 은행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