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미 은행 예금 감소 우려
미 가상자산 법안 쟁점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을 경우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최대 6조달러(약 8820조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는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재무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이 규모가 미국 상업은행 전체 예금의 약 30~3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으로 머니마켓펀드와 비슷해, 준비금이 은행 대출로 쓰이지 않고 미국 국채 같은 단기 채권이나 현금으로 보유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돈이 기존 은행권 밖에 머물게 돼, 가계와 기업 대출을 떠받치는 예금 기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모이니한 CEO는 예금이 줄면 은행이 대출을 늘리기 어렵고, 도매 조달에 의존해야 해 비용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공개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이용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고, 사용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보상만 막는 방식이다.
모이니한 CEO는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선택지가 제한돼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이 이동하면 차입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해당 법안 지지를 철회하며,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업계를 전통 금융 시장의 경쟁자로 보고 업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토큰화 주식 제한과 가상자산 송금에 대한 정부 감시 강화가 담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