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첫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심의 절차 연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예정되어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표결을 연기했다.
1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예정돼 있던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연기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산업을 어떻게 감독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철회한 데 이어, 협상 과정 전반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중단됐다.
스콧 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 금융 부문, 민주·공화 양당 동료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두 성실하게 협상 테이블에 있다”며 “이 법안은 수개월간의 초당적 협상과 개발사, 투자자, 법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금융의 미래가 미국에서 구축되도록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심의 전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반대가 주목을 받았으며, 법안 추진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했다. 스콧 위원장은 전날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위원회 회의 전까지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허용을 두고 월가 은행권이 강하게 반대하며 초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왔고, 그 결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을 전면 지지할 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 산업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겨냥하는 데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법안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원 농업위원회도 자체 심의 절차를 이달 말로 미룬 상태여서 입법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는 수년간 로비와 정치 후원을 통해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은행위원회의 시장구조 법안 논의는 미국 내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주요 단계로 받아들여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