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한도 30만루블
봄 회기 상정
러시아가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가상화폐를 특별 금융 규제 범주에서 제외하는 법안 초안이 준비됐으며, 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악사코프는 러시아24 방송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특별 규제 대상에서 빼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적격 투자자의 경우 시장 접근에 제한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법안 구상에 따르면 러시아의 적격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가상화폐를 최대 30만루블(약 547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문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상한을 두지 않는다.
악사코프는 해당 법안이 국내 거래뿐 아니라 국경 간 결제와 러시아 발행 토큰의 해외 유통 등 국제 활용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러시아는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가 위험 인식 시험을 통과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틀을 제안하면서,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조한 가상화폐는 계속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개인 투자자 접근을 허용하되 위험 한도를 명확히 하는 공통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타스가 전했다. 두 기관은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금융 시스템 위험을 낮추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