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DeFi 규정 수정안 논의
트럼프 겨냥 윤리·공직자 이해충돌 조항 쟁점
미 상원 의원들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두고 75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 열리는 마크업(공식 심사 절차) 청문회에서 이들 수정안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 뒤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부터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 차단, 디지털자산 믹서·텀블러 정의 조정,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까지 100건이 넘는 항목을 담고 있으며,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각각 수정안을 제안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 마크업 청문회를 열어 수정안을 토론하고 채택 여부를 표결한 뒤, 법안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청문회는 1월 27일로 일정이 조정된 바 있다. 은행위원회 초안에는 이번 주 공개됐으며, 이후 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이 조항을 검토해 왔다.
일부 수정안은 초당적으로 제출됐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3건을 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을 다뤘다. 한 수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지급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문구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수정안은 보상을 제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험 요소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보상 허용 자체를 삭제하자는 제안도 여러 건 포함됐다.
의회 마크업 절차상 다수 수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철회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출된 방대한 목록 역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해 온 윤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반부패 조항’과 ‘재정적 이해관계 공개를 의무화하는 홍보 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보좌진은 고위 공직자 윤리 문제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상원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법에 따라 초당적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현재 공화당 인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족수 요건을 다루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루벤 가예고, 앤젤라 앨스브룩스,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잭 리드, 앤디 김, 라파엘 워녹,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수정안을 냈다. 공화당에서는 톰 틸리스, 마이크 라운즈, 빌 해거티, 피트 리케츠, 케이티 브릿, 존 케네디, 신시아 루미스, 케빈 크레이머, 팀 스콧 상원의원이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