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공개 1월 21일
상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
미 농업위 심의 1월 27일
상원 은행위 법안은 15일 진행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 초안을 1월 21일 공개하고 1월 27일 심의한다.
1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15일로 예정됐던 심의를 연기하고 27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문회는 조항별 수정안 논의와 표결, 상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이 이뤄지는 절차다. 위원회는 21일 법안 전문을 공개한 뒤 6일 후인 27일 토론에 들어간다.
한편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별도의 법안 초안을 두고 15일 자체 마크업을 연다. 은행위원회 초안은 13일 밤 공개됐으며, 청문회 전 추가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은 일정 변경과 관련해 위원회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협상 책임자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위원회 실무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 보호와 미국의 혁신을 함께 지원하는 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농업위원회 법안에는 윤리 조항과 정족수 규정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윤리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연계 문제를 다루고, 정족수 규정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초당적 위원 구성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두 기관은 공화당 위원만 재직 중이다.
은행위원회 초안도 윤리와 정족수 관련 문구를 담지 않았다. 법안 동향을 지켜보는 관계자 2명은 해당 내용 부재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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