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농업위원회 표결 연기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 이견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법) 표결을 1월 말로 연기했다.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초당적 협의가 진전을 보였지만 세부 쟁점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부즈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상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표결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당초 1월 15일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일정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었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다루는 내용으로, 2023년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돼 2024년 5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논의가 지연돼 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이 비공개로 만나 쟁점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법안 조항 조정을 요구했고, 가상자산 정책 단체들은 이에 대한 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규율 범위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처리 방식이다.
탈중앙화금융은 은행이나 중개기관 없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산 거래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개발자에게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연동된 토큰에 이자를 배분하는 형태로, 기존 법안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지니어스(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수익 구조와 탈중앙화금융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번 시장구조 법안 논의로 넘어온 상태다. 상원은 이달 말 재논의를 통해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다시 시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