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예산 협상 이탈
디지털자산 입법 일정 지연 가능성
1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
미국 정부가 이르면 1월 말 다시 셧다운(업무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 민주당이 예산 협상에서 이탈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정책 움직임에 반발해 예산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예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요 부처 예산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센터를 해체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크리스마스 이전에 5개 예산안을 일괄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연방정부는 2026년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1월 30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해당 시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와의 군사 충돌 중단,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비기밀 문서 공개, 연말 종료 예정인 의료보험료 보조금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휴회에 들어가기 전 수정안 표결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 논의는 1월 첫째 주 후반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10~11월 이어진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을 정치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닫을 경우, 의회는 예산안 처리에 다시 집중해야 하며 가상자산 산업에 중요한 시장 구조 법안 논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색스 가상자산 담당관은 지난달 19일 해당 법안이 1월 상원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체계 정비는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