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마크업
규제 권한 정비
초당적 법안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을 1월 중 상임위원회 심의·수정 절차(마크업)에 올릴 예정이다.
19일 미국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정책 총괄인 데이비드 색스는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과 농업위원장 존 부즈먼이 해당 법안을 1월에 논의해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색스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언급했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규제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준수 기준을 분명히 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원 논의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지난 9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2025년 말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지연 배경으로는 10~11월 43일간 이어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거론됐다. 다만 이 기간에도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법안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CLARITY 법안은 7월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상원 심의 단계에서는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