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연기
초당적 협의 지속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의 위원회 표결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15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암호화폐 전문 기자에 따르면, 팀 스콧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과 감독 권한을 정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표결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스콧 위원장 측은 미국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초당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초 공식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절차상 해당 법안은 은행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진다. 공화당 간부진과 민주당 의원들은 약 일주일간 법안 문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도 잇따라 면담을 갖고 쟁점을 조율해 왔다. 스콧 위원장은 지난 11일 업계와의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논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규제다. 은행권과 민주당 측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디파이 개발자나 검증인(밸리데이터)까지 규제 대상 중개인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대형 마켓메이커 시타델 시큐리티즈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파이를 기존 중개업자와 동일한 틀로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디파이 교육기금 등 업계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인프라는 기존 중개업자 개념에 맞지 않는다며 SEC에 반박 서한을 제출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불명확했던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규제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자금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가상자산 친화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