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관 프리이버시 원탁회의서
“블록체인 거래 추적성” 언급
“안보·사생활 균형”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 폴 앳킨스는 가상자산이 잘못 설계될 경우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금융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앳킨스는 이날 열린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 여섯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 블록체인이 거래와 송신자를 연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애트킨스는 정부가 모든 지갑을 중개인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거래소로, 모든 거래를 보고 대상 사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상자산 생태계가 ‘금융 파놉티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애트킨스는 “기술·금융 발전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는 규제 당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프라이버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논쟁은 미국 사법 영역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은 8월 자금 송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후 가상자산 업계는 항소를 지지하며 결집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무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입장을 보는 시각도도 변수로 거론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8월 매슈 J. 갈레오티 미 법무부 형사국장 직무대행은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SEC 내부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8월 연설에서 수정헌법 4조를 언급하며 금융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어스는 이날도 “사생활 보호는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융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적 중개를 정부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