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은행 CEO와 별도 논의
시장 구조·스테이블코인 쟁점 부각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난 며칠간 주요 은행 경영진과 연이어 논의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의원인 팀 스콧 상원 금융위원장은 12월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처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스콧 의원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 씨티 제인 프레이저, 웰스파고 찰리 샤프와 면담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을 포괄하는 규제 틀과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스콧 의원은 “상원 금융위원회가 수개월간 은행·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잘 아는 인사는 이번 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은행 경영진과 각각 별도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논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으며, 수익률 구조, 디파이, 자금세탁방지 등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뤘다고 전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이자형 가상자산은 시장 구조 법안 논의의 핵심 난제로 꼽혀 왔다. 미국 은행업계는 여름에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가 발행사의 이자 지급 제한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거래소·중개업자·계열사를 통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상·하원은 가상자산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시장 구조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여름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클래리티)’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SEC·CFTC 관할을 구분하고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을 도입하는 금융위원회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원 농업위원회도 지난달 CFTC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상원의 두 법안은 최종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세부 조항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진척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부 의원들은 연내 상원 금융위원회 문턱을 넘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최종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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