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검토 지연
연내 표결 어려워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으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전문 기자 엘리너 테릿에 따르면,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은 9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두고 논의를진행했고, 이후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평가를 마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새해에 법안 심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블록체인협회 정책 행사에서는 뉴욕주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와이오밍주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시장구조 법안 초안을 이번 주말 공개하고 다음 주 청문회를 열어 수정과 표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지난주 첫 회동을 포함해 협의를 이어왔으며, 루미스 의원은 “법안을 가로막는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수년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진전은 더뎠다.
지난 7월 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을 통과시키며 논의를 재가동했고, 상원도 이후 유사한 입법 작업을 착수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SEC와 CFTC의 규제 권한을 구분하고, 특정 디지털자산을 증권 범주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수자산(ancillary assets)’ 개념을 도입한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상원 농업위원회도 지난달 CFTC 권한을 확대하는 초안을 공개하며 병행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