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단일 규칙 추진
주 정부 반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주별 규제를 제약하기 위해 이번 주 ‘원 룰(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12월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50개 주에서 각각 승인받을 수는 없다”며 연방 단일 규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법무부가 과도한 AI 규제를 시행하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아칸소 등 공화당 주지사들도 주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행정명령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