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권 명시
도난·파산 절차 적용
영국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형태의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디지털자산 등 재산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이 왕실 재가를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영국은 판례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난 자산 회수, 파산 및 상속 처리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법위원회는 2024년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을 기존 재산 유형과는 다른 개인재산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은 디지털 방식의 자산도 재산권 보호 대상임을 명문화했다. 유형물(Thing in possession), 무형 권리(Thing in action)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 범위 밖에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업계 단체 크립토UK는 “소유권 분쟁과 사기·해킹 피해 자산 회수 등에서 권리 행사를 뒷받침하며,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금융당국은 지난 조사에서 성인 약 12%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가상자산 서비스를 기존 금융업과 유사한 규율로 관리하는 규제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