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가상자산 규제 문제 제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전통 금융 접근 차단을 비판하는 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가상자산 디뱅킹’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 규제 체계를 활용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규제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비슷한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초크포인트 2.0’은 캐슬아일랜드벤처스 공동창업자 닉 카터가 2023년에 사용한 표현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총기 판매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제한했던 정책과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최근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 접근 제한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스트라이크의 잭 말러스 최고경영자는 11월 24일, JP모건체이스로부터 개인 계좌가 적절한 설명 없이 폐쇄됐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과거 규제당국의 발언과 집행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다수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집행을 우선시한 점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고객 평가에서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SE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아킨스가 이끌고 있으며, 겐슬러와는 명확히 다른 정책 방향을 내고 있다.
공화당은 규제기관이 명확한 규칙 제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라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해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미국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부패한 가상자산 스타트업처럼 운영했다”고 비판하는 별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블룸버그를 인용해 7월, 대통령이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6억달러(약 8820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이해충돌이 시장구조법 협상에서 핵심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