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초과 구형은 ‘과도’ 주장
“이미 3년 가까이 복역하며 고통”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이 지난 2022년 400억달러 규모의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미국 법원에 징역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도형은 지난 8월 공모와 통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혐의를 피해 도피 중이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재판을 피했다.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26일(현지시간) 제출한 양형 권고서에서, 검찰이 유죄 인정 합의 시 징역 12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구형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권도형이 이미 거의 3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몬테네그로 교정시설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보내며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권도형은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로 1900만달러(약 279억원) 이상과 일부 부동산을 내놓는 조건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권도형이 동일한 행위로 한국에서 여전히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2월 11일에 권도형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의 구형안도 곧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