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우려 · 투자자 보호 주장
전통금융 VS 가상자산 업계
27일 외신들에 따르면,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 CME그룹 등이 참여하는 세계거래소연맹(WFE)이 미국 SEC에 토큰화 주식 제공을 추진하는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라이선스 면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FE는 11월 21일(현지시간) SEC에 제출한 서한에서, 다수의 브로커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미국 주식과 동일한 토큰’이라는 식으로 토큰화 주식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과 동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이 상호 연계된 여러 위험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 내에서도 토큰화 주식을 제공하기 위해 SEC 등록 브로커딜러가 아닌 경우 라이선스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WFE는 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에 라이선스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투자자와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광범위한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규제 요구사항을 우회하거나 신속 면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한적이고 목표가 명확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화가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시장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샌드박스 등 혁신 촉진 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WFE는 8월에도 SEC, 유럽증권시장청, 국제증권감독기구에 토큰화 주식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SEC는 토큰화 주식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해왔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6월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특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블록체인 기반 상품 도입을 가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혁신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라는 목표에 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는 로빈후드가 유럽에서 선보인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자국인 미국에서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은 그보다 앞서 유사 상품을 출시했다. 코인베이스도 토큰화 주식 제공을 위한 SEC 승인 추진이 중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비가상자산 기업 가운데서는 나스닥이 9월 SEC에 토큰화 주식 상장을 위한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