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개발자 보호·자가보관 논점 제시
60여 단체 서한 전달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솔라나 폴리시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체임버,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 등 60여 개 단체와 기업이 서한을 보내 세제와 개발자 보호, 자가보관, 채굴 관련 연방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의회가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하는 동안 행정부가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을 ‘빠른 성과’로 표현하며, 소스 공개 기반의 무허가형 프로토콜 개발자와 프런트엔드 운영자가 관련 규정 정비 전까지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EC와 CFTC가 이용자의 자가보관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디파이 기술 전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니스왑, 패러다임, 팔콘엑스 등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가 동참한 서한은 국세청에 채굴·스테이킹 보상은 자산 매도 시점에 과세하고, 소액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이 추진해 온 입법 제안과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 투자자·이용자·개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하며, 미국을 ‘가상자산 중심국가’로 만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전반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디파이 관련 개방형·분산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민사책임 추적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청도 담았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토네이도 캐시와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를 기소해 관련 인물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자산·코인 글로벌 주요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