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공지능 규제 겨냥 행정명령 검토

행정명령 초안 준비
주 인공지능 규제-연방 충돌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추진되는 인공지능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제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하려면 주 규제를 연방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법무장관 직속 태스크포스가 주 인공지능 법을 직접 다투는 방안과 연방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국방예산 법안에 주 규제 유예·배제 조항을 넣는 방식도 추진해 왔으나 정치권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 차원의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주 인공지능 규제와 충돌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