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통제권 이동”
“재무부 직접 부채 관리”
글로벌 거시경제 투자자 라울 팔이 20일 X에서 미국 유동성 운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성 집행 권한이 미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재무부가 은행을 매개로 국채 단기물 발행을 활용해 부채 조달과 차환을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라울 팔은 이러한 변화가 사실상 재정이 통화정책을 압도하는 ‘재정 우위’ 국면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화가치 하락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고 우려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적이라고 여겨졌던 중앙은행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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