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예산·구성 질의
추가 자원 필요성 답변 유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현지시간 19일 진행한 청문회에서 마이크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지명자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을 미룬 채 확답을 피했다고 매체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양당 모두가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라 답변에 이목이 쏠렸다.
셀리그 지명자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수석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검증을 받았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 활동 상당 부분이 CFTC 관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그의 지명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농산물 선물 중심으로 운영돼 온 CFTC가 가상자산 현물과 예측시장까지 맡게 되는 상황에서, 상원 의원들이 반복해 인력·예산 규모를 물었음에도 셀리그 지명자는 “확인 후 판단하겠다”며 사전 판단을 피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상원 농업위원장 에이미 클로버샤와 공화당 간사 존 부즈먼이 모두 예산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벤 레이 루한 의원은 “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못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문제도 부각됐다. 법상 CFTC는 다섯 명의 위원 중 두 자리를 소수당 몫으로 두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공화당 의장 1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민주당 인사를 지명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측은 CFTC가 가상자산 규제권을 확대할 경우 균형 있는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셀리그 지명자는 다양한 견해를 듣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면서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CFTC는 단독 의장 체제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CFTC가 광범위한 규정 마련 권한을 행사할 경우 공화당 단독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의원은 “감시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의장에게 규정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상원의 셀리그 인준 표결은 현지시간 21일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자산·코인 글로벌 주요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