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초당적 의원 주도
규제 명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규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폴리티코와 더블록이 보도했다. 155쪽 분량의 디지털자산법 초안은 존 부즈먼(공화당) 위원장과 코리 부커(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새로운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안은 ‘디지털 상품’을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소유·이전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공개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CFTC가 이들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CFTC를 감독하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주도한 만큼, 입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부커 의원은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새로운 금융시장과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며 “의회는 규제 틀을 강화해 소비자를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의 안전을 유지하며, 불법 행위자가 규제 공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CFTC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초당적 위원 부재, 공직자 부패 방지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초안에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핵심 정의 조항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당내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당 측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다. 해당 법안에는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포함해, CFTC가 등록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충돌을 식별·완화·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하고,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수자산’ 개념을 포함한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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