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401(k)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포함한 ‘트럼프’ 행정명령 법제화 추진

트로이 다우닝 상원 의원 ‘은퇴 투자 선택법’ 발의 예정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으로 명문화해, 401(k)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공화당 소속 트로이 다우닝 하원의원은 ‘은퇴 투자 선택법(The Retirement Investment Choice Act)’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바이런 도널즈, 버디 카터, 워런 데이비슨, 배리 무어 등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다우닝 의원은 성명에서 “대체투자는 은퇴 저축을 하는 수많은 미국인의 재정 안정을 강화할 잠재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민주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행정명령을 법으로 확정해 후대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 관련 기관에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상품을 퇴직연금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노동부가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폈던 입장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법안의 핵심은 행정명령을 법으로 고정시켜 제도적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민주화’가 주요 추진 동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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