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지털자산·혁신 기술 개발 면제’ 제도 연내 공식화 추진

폴 앳킨스 위원장 “2025년 말~2026년 초 규제안 발의 목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및 혁신 기술 개발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화를 연내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8일 보도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정부 셧다운으로 규제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5년 말 또는 2026년 1분기 내 규제 제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화는 기존 행정지도나 사후 집행 중심의 ‘규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을 넘어, 공식적인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로펌 캐튼 머친 로즈먼 주최 파생상품 법률 행사에서 “가상자산 산업은 지난 4년간 억압받아 왔으며, 그 결과 혁신(기술·자본)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미국 내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혁신 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셧다운으로 SEC의 규제 입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핵심 업무로서 혁신 면제 마련을 우선 추진 중”이라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혁신가들이 미국 내에서도 사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