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전까지 美 예산안 처리 해야
트럼프, 내일 의회 지도부 만날 예정
셧다운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연내 처리 난망
미국 연방정부가 9월 30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경우 15번째 셧다운(업무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규제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28일 CNBC는 미국 정부 자금이 9월 30일 소진될 예정으로 수백만 명의 연방 직원 고용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회가 10월 1일전까지 지출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9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같은 정치적 교착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연내 의회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초안 마크업(수정·표결)은 당초 9월 30일 예정이었으나 10월 말로 연기됐고, 상원 농업위원회는 아직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시카 마르티네스 블록체인협회 정부관계 선임이사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정책 진전이 지연될 것”이라며 “다만 의회 지도부는 초당적 시장구조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도 “셧다운이 차질을 빚게 하겠지만 초당적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 재무부 산하 기관 등 연방 규제당국도 비필수 업무를 중단해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규정 제정 작업은 상당 부분 공청회 단계에 있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테트라디지털의 디디에 라발레 최고경영자(CEO)는 “셧다운이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의 중기적 정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상자산 정책 논의는 여전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EC와 CFTC는 9월 29일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무부가 기소한 로만 스톰 사건의 선고 후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