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5월 31일에 일론 머스크의 가상화폐 거래와 판촉 활동에 대한 새로제출된 증거로 기존소송에서 혐의가 추가 되었다.
트위터 로고 변경으로 인한 시장 변동
원고 측은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 로고로 변경했었던 것을 소장에 언급했다.
이로 인해 DOGE 시세가 30% 상승했으며, 원래 로고가 복원된 후 다시 급락했다.
이러한 로고 변경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2023년 4월에 발생했고, 이는 상당한 시장 변동을 일으켰다.
머스크의 도지코인 관련 책임 주장
제출된 서류에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기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부자 거래 주장에 필요한 자산과 신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지코인은 거래소 Act에 따른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머스크와 테슬라의 도지코인 “고래” 지갑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시장 조작 주장과 소송 해고 요청
또한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비트코인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
수정안은 또한 도지코인 재단을 피고에서 제외하려고 하며, 이에 대한 요청은 승인되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해고 요청에 대한 대응은 Johnson et al v. Musk et al.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이 소송은 2022년 6월에 시작되어 2,58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2023년 4월경에 이 사건을 기각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원고 측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판사는 현재로서는 세 번째로 수정된 고소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 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정안이 제출된 후, 머스크와 테슬라는 재차 이 사건의 기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고 측이 제시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대로 감안된다면, 해당 사건을 기각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촉발하고 있다.
특히, 고위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시세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추이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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