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배심원단, 2개 혐의는 판단 못내려
스톰은 보석 상태 유지
TORN 토큰은 15% 하락
코인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이 미국 뉴욕에서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세탁 공모와 대북제재 회피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배심원단은 재판 후 4일간 논의했지만,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스톰은 2023년 체포돼,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데 방치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죄 평결 직후 보석 취소를 요청하며 스톰이 “러시아 출신이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톰 측은 스톰이 미국 시민권자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어린 딸과의 공동 양육권을 갖고 있고, 여권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건만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도주 위험은 낮다”며 보석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스톰의 변호인은 “대북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나 감사하다”며, “남은 유죄 혐의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판단이 프라이버시 도구 개발자가 실제 ‘송금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법적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네이도캐시와 유사한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들도 최근 ‘무허가 송금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자금세탁 혐의는 기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소식 후 토네이도 캐시의 TORN 토큰은 1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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