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위험 과도…공공 자원으로 지원할 수 없어”
CryptoUK “비현실적이며, 재무부 정책과 정면 충돌” 반발
영국 재무위원회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비지급보증(non-backed) 암호화폐의 거래 및 투자를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 행위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5월 1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위원회는 “지급보증이 없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비자 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은 기존 금융 상품보다 도박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러한 자산을 금융 서비스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현행 규제 체계는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
현재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대테러 자금 조달(CFT) 절차를 감독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산 자체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 광고 규제, 특정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등의 방향성을 밝혀왔다.
이번 보고서가 재무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재무위원회가 언급한 ‘지급보증 없는 자산’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자산도 일부 존재해, 향후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영국 내 디지털 자산 무역 단체인 CryptoUK는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안 테일러 CryptoUK 이사회 고문은 “위원회의 이번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기존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 투자 관리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도박이 아닌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시각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 변화 시사…수낙 총리 발언과도 온도차
영국 재무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부 내 인식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2022년 리시 수낙 총리가 재무장관 재임 시절 “영국을 디지털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발언과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명확하고 유익한 사용 사례 없이 암호 자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공공 자원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