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재점화되나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용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발전 이익과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조치를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제재법’ 적용 대상이 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 직후 발표됐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반도체 사용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 수출통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들어, 협상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13일자로 갱신한 공식 지침에서 “화웨이 어센드(Ascend) 칩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 연산 집적회로(IC) 사용은 수출통제 위반 위험이 있다”고 표현을 바꿨다. 이전 표현에 포함됐던 ‘전 세계 어디서든’이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1년 대외제재법 외에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와 ‘수출통제법’ 등을 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