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디지털자산 법안 5월 6일 이전 공개 예정

5월 6일 미 의회 디지털 자산 관련 청문회 규제 법안 초안 공개 예정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5월 6일 예정된 디지털 자산 관련 청문회에 앞서 신규 규제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프렌치 힐 의원과 브라이언 스타일 의원, 하원 농업위원회의 글렌 톰프슨 의원과 더스티 존슨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농업위원회 측 보좌진은 이 초안이 청문회 이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청문회는 ‘미국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 21세기를 위한 청사진’을 주제로 진행되며,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의할 법제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새로 공개될 디지털 자산 법안 초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금융 혁신 및 21세기 기술법(FIT 21)’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FIT 21은 디지털 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를 규정하고,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규제 논의는 현재 상·하원에서 각각의 법안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8월까지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시장 구조 법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정부관계 담당 선임이사 론 해먼드는 해당 초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FIT 21과 90% 정도 유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초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돼야 실질적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입법 과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측은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과 밈코인·NFT 발행에 관여 중이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법인을 통해 자체 스테이블코인도 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힐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활동이 법안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이 자산 증식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 맥신 워터스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부를 불리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먼드는 “트럼프 가족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가상자산 활동이 계속 확대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며 초당적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