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 통지 대응…“불공정한 규제, 법정에서 다툴 것”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4월 18일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수년간의 재판을 준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SEC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았다. 웰스 통지는 규제 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문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일부 디지털 자산과 수익 제공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암스트롱은 “법적 분쟁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당국은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시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SEC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코인베이스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있다면, SEC에 등록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운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업무와 중개 업무를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자산과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확신을 내비치며, 규제의 불공정성과 부적절함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4월 17일에는 비트트렉스(Bittrex)에 대한 SEC의 소송에서 알고랜드(ALGO)를 포함한 여섯 종목의 유가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ALGO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 중인 주요 자산 중 하나로,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법적 대립은 향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성과 법적 기준 수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