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4월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와 써클(Circle)은 각각 Tether(USDT)와 USD Coin(USDC)의 발행자로 잘알려져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정하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다.
2014년 BitUSD의 출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는 예금 기관은 연방 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며, 비은행 기관은 연방 준비 은행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국 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도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승인 요건으로는 미국 달러, 연방 준비 은행권, 만기 90일 이하의 국채, 만기 7일 이하의 환매 계약으로 뒷받침되는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발행자의 능력, 기술적 전문성, 거버넌스 구축 능력 등이 있다.
또한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포용 및 혁신을 제공하는 이점을 입증해야 한다.
Circle의 최고경영자 제레미 알레어는 트위터에서 “인터넷에서 디지털 달러가 안전하게 발행되고 뒷받침되고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ether에 대한 응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
법안 초안에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생성 또는 생성을 2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내생적으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생적 스테이블코인은 문서에서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발행자가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만 의존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법안 초안은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간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표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와 백악관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연방 준비 은행의 연구를 지원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법안이 적용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더 엄격한 규제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더 많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믿음과 신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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