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Web3 프로젝트 팀, 암호화폐 산업 성장 위한 백서 승인
G7 정상회담 암호화폐 논의 주도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제안
암호화폐 세금 규정 변경, 규제 장벽 완화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의 Web3 프로젝트 팀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행정부의 국가 전략 일환으로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위한 권고안을 담은 백서를 승인했다.
백서는 올해 암호화폐가 논의될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추진… 기업 유치 총력
자민당 Web3 팀은 NFT(대체 불가능 토큰)와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에 대한 규제 제안을 공식화하고, 일본 주요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와 손실 이월을 허용하는 등 세금 규정 변경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백서는 회계 기준 강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 개혁, 스테이블 코인 환경 개선, 자율 규제 조직 설립 등을 제안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 회사의 승인 절차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관료 절차 우회, 신속한 Web3 정책 추진
자민당은 일반적인 관료 절차를 우회하여 NFT 및 DAO에 대한 규제 제안을 신속하게 공식화했다. 시오자키 아키히사 자민당 Web3 프로젝트 팀 사무총장은 “암호화폐 산업은 초기 사용자 중심에서 대중 채택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와 주요 금융 기관을 포함한 일본 주요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서는 Web3 장관 임명과 일본 디지털청을 통한 지방 정부 및 기업 대상 상담 창구 제공을 제안한다. 또한, 암호화폐 비자 발급을 통해 숙련된 개발자의 일본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